일본, 가상자산 세금·규제 대개편 예고…단일 세율 도입과 비트코인 ETF 허용 추진

일본 금융청(FSA)이 가상자산 과세 및 규제 체계를 전면 재편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최대 50%에 달하는 누진세 대신 20% 단일 세율 과세를 도입하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현물 ETF의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포함한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비인크립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현재 주식 및 채권과 동일한 수준인 20%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손실 발생분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의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투자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26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법률 개정이 성사되면, 일본 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및 다양한 가상자산 ETF가 공식적으로 출시될 수 있어 투자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일본 내 투자심리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노무라증권과 레이저디지털이 공동 조사한 결과, 일본 기관투자자 중 약 54%가 향후 3년 내 가상자산 투자 계획을 갖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전체 자산의 2~5%를 가상자산에 배분할 의향을 보였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참여율은 낮은 편으로, 코넬 비트코인 클럽에 따르면 일본인 88%가 비트코인을 보유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가상자산 투자 격차를 줄이고,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상자산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개선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신(新) 자본주의’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투자 저변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모든 계층이 안전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향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