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아 루미스 ‘클래리티 법안’ 연내 의회 통과 유력…가상자산 규제 지형도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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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채널 비트코인아카이브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관련 시장구조 법안이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3법 중 하나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 권한을 맡게 된다. 아울러 CFTC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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